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임박…이억원 “최대한 신속 추진”

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답변“정부안 다 마련돼, 최대한 신속히 빨리할 것”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안 발의 추진도野 이해민 “법에 AI 에이전트 결제도 담아야” 등록 2026-07-29 오후 4:52:40 수정 2026-07-29 오후 4:52:40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여야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저희들의 안은 다 마련돼 있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하반기 원 구성이 됐으니까 최대한 신속히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이날 정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법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인 통합법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예고했다.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행위규제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소 진입요건 및 발행·유통 공시체계 마련 등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및 전산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보호 강화 내용 등이 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당정 통합안이 발의되면 기존 야당안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이 남아 있어 신속한 합의가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