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대만 배우 왕대륙이 개인정보 불법 이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만 매체 ET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이날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는 벌금 납부로 형량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도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보를 조회한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재판에서 왕대륙 측은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 역시 정보 유출이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 기피를 위해 브로커 A씨에게 약 360만대만달러(한화 약 1억6000만원)를 지불하고 병력 위조를 의뢰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범죄로 사기 및 마약 혐의로 체포되며 연락이 끊겼고 왕대륙은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해 지인을 통해 타이베이시 형사경찰대 소속 경찰관에게 접근했다. 경찰관은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후 이를 왕대륙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사건도 드러났다. 왕대륙의 여자친구 궐목헌은 과거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던 중 판 씨라는 남성에게 400만대만달러(한화 1억8700만원) 규모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왕대륙과 여자친구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판 씨와 그의 가족의 주소 및 연락처를 불법으로 수집해 압박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또한 택시 기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보복을 사주한 혐의도 포착됐다. 지인은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기사를 무차별 폭행했으며 왕대륙은 해당 장면을 직접 촬영해 메신저로 공유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는 중상을 입었으며 왕대륙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왕대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병역 비리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왕대륙은 의사를 통해 허위 의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역 복무 대상 상비역에서 면제인 '면역'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가로 수십만~수백만대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의 의무 군복무 기간은 1년이다. 2022년 5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대상자가 징집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병역 회피를 위해 사실을 은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왕대륙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왕대륙은 2008년 광고 모델로 데뷔, 2015년 개봉한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한국과 중화권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 밖에 '영웅본색4'(2018), '장난스런 키스'(2019) 등에 출연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돈독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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