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40만 상비군 유지 위한 3대 전략

60만 대군을 유지하던 우리 군의 병력은 이미 5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2030년대 후반께 35만~4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병력 집약적 방어 교리로는 더 이상 국가 차원의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안보 우려 속에 국방부의 비무장지대(DMZ) ‘일반전초(GOP) 경계병력 감축’을 둘러싼 논쟁은 첨단기술의 낙관론과 병력 중심의 신중론으로 나뉜다. 그러나 기술은 병력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기존 병력 구조를 고수하는 것 또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군의 전력 구조 패러다임을 ‘병력 규모’에서 ‘운용 시스템’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경계 전력의 거점화와 지능형 다영역 통합 감시체계 구축이다. 기존 경계는 전방 소초와 해안 지역에 병력을 촘촘히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이제는 이를 거점 중심의 원격 통합관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인공지능(AI)과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결합해 최전방 고성능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후방 통제센터에 전송하고, AI가 이상 징후를 즉각 식별·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는 경계 병력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기상 악화 및 야간 상황에서도 인간 눈보다 정밀한 ‘24시간 빈틈없는 감시망’을 보장할 것이다.

둘째, 민간 국방분석관 도입을 통한 국방 자원의 외연 확장이다. 병력 자원을 현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은퇴 군인과 국가 공인 교육을 이수한 민간인을 전력 구성원으로 편입해야 한다. 보안과 관련한 우려는 ‘보안 인증 시스템’ 강화 및 권한 차등화라는 기술적 장치와 더불어, 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검증된 민간 분석관들이 AI 감시 영상의 1차 모니터링을 전담한다면 현역 병력은 경계·감시 업무에서 벗어나 기동 타격과 실전 훈련이라는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다. 이는 병력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방을 ‘시민 참여형 모델’로 격상해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이다.

셋째, 기술집약형 정예 예비군으로의 전력 재편이다. 현역 병력 감소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울 핵심 기제는 예비전력의 양적 확충이 아니라 복무 시절의 주특기 숙련도를 즉각 전투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2의 기술 상비군’에 있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전술 시뮬레이터를 도입해 실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이들을 지역 지형 정보와 디지털 데이터에 능숙한 지역 거점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 이들의 위상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상비군의 전술적 공백을 즉각 메우는 실효적 전력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병력 감소 시대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정교한 운용에 있다. 똑같은 40만 명이라도 어떤 구조와 시스템에서 작동하느냐에 따라 전투력은 천양지차로 갈린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지금, 진정한 해답은 사람과 기술 그리고 민과 군의 자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첨단 기술이 전방의 눈이 되고, 숙련된 민간 자원과 정예화된 기술 예비군이 배후를 받치는 입체 구조를 선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수용한다면 우리 군은 작지만 강한 군대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