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규제철폐 목소리…민선 9기 서울시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정치 > 행정 시민들의 규제철폐 목소리…민선 9기 서울시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9월 11일까지 시민 목소리 접수“시민 참여가 변화의 핵심 동력” 서울시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서울시] 지난 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그야말로 ‘메가히트’를 기록했다. 지난 해 5월 22일부터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약 1044만명이 찾았다. 처음으로 국제정원박람회에 10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매출도 25억5800만원을 기록했다.이같은 매출에는 서울시의 규제 철폐 움직임이 큰 역할을 했다. 원래 서울시 공원에서는 문화·예술 행사가 열려도 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기업·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공원 안에서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를 거쳐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했다.이같은 규제 철폐 덕분에 푸드트럭, 마켓 등의 운영이 가능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역 상권 역시 활발히 돌아가는 선순환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성수 서울숲에서 개막한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개막 20일만에 25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리며 올해도 ‘메가 히트’를 예고했다.서울시가 이같은 규제 철폐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확대하기 위해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접수기간은 9월 11일까지다. 국민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고,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총상금은 500만원이다. 이번 공모전은 민선 9기 핵심 과제를 반영해 야간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형 규제해소 아이디어 4개 지정과제로 진행된다.서울시는 “공모 관련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시·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최종 수상작은 10월 중 발표 예정이고, 수상작은 서울시 규제철폐안과 연계되거나 대정부 건의 등 규제혁신 업무에 활용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달 초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수상작 10점을 선정하고, 우수 제안 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지난 해 1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서울시는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시민규제발굴단 운영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1년 반 동안 검토한 규제 아이디어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