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망 늦어진다”…대광위, 36개 사업 직접 관리 착수

국토교통부가 신도시 교통망 구축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 관리에 나선다. 갈등 조정과 인허가까지 한 축으로 묶는 '신속추진 TF'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자체, LH·iH·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약 50명이 참여한다.

이번 TF는 '집중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가운데 36개 사업을 선정했다. 신규 20개와 기존 16개를 묶었다. 효과가 크거나 갈등과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막힌 구간을 중심으로 골랐다.

관리 방식은 세 갈래로 나눴다. 갈등조정형은 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광위가 중재에 나선다. 신속 인허가형은 절차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관계기관 역할을 재정리해 승인 기간을 줄인다. 직접 인허가형은 국토부가 승인권을 행사한다. 다수 지자체가 얽힌 도로사업 등에 적용해 속도를 높인다.

조직은 갈등관리반과 철도반, 도로반 2개, 직접인허가반 등 5개 반으로 구성한다. 각 반에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여한다. 사업 단계별 문제를 점검하고 바로 조치하는 구조다.

TF는 기존 운영을 확대한 형태다. 대광위는 2024년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을 조정했다. 2025년에는 28개 사업으로 범위를 넓혀 절차 단축과 대안 마련을 병행했다. 제도 기반도 보강했다.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갈등조정 절차가 도입됐고 국토부 직접 인허가 권한도 신설됐다.

올해는 기존 사업 16건과 신규 20건을 함께 관리한다. 도로와 철도 중심 핵심 사업을 선별했다. 지연 가능성을 줄이고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협의체를 넘어 실행 조직으로 운영한다”며 “기관 간 경계를 낮추고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 광역교통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