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포털의 뉴스 사용료 현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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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 건의
“불공정-불평등한 헐값 거래 없애야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유통 가능”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정부에 ‘신문-포털 불공정 거래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 과제’를 대통령실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이를 통해 “신문은 여론 형성, 정보 제공 등 건전한 민주사회를 구현·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4가지 정책 목표로 △신문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신문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 강화 △언론 자유 확대로 민주주의 원칙 회복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6대 정책 과제로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꼽았다.

신문협회는 “포털이 언론사에 배분하는 전재료(콘텐츠 사용료)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뉴스 정보의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포털이나 인공지능(AI) 기업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짚고, 이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