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엔 대출규제 핀셋 완화" 구윤철, 보완책 시사

경제 > 경제 정책 李정부 세제개편안 "신혼부부·청년엔 대출규제 핀셋 완화" 구윤철, 보완책 시사 업데이트 : 2026.08.07 18:17 닫기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보완하고 공급·금융 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악화된 여론을 달랠 계획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추가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온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의견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 총액 제한이 있고,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한정해 해당 규제 일부를 완화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40억~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현실화하되,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은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거듭 항변했다. 한국재정학회 측이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부유세'라고 비판했는데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종부세 개편이 사실상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성격의 증세라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점에 대해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이전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주 유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적극 반박했다. [나현준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KB금융은 은행 계열사를 통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여신의 제도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완화 대상과 규제 적용 방식에 따라 여신 증가 폭과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