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참여 병·의원에 인센티브 지원한다…금융위, 확대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실손24 참여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계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 2024년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8000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후, 작년 의원 및 약국(2단계, 9만7000개)으로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10만5000개)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달 1일 기준, 총 2만9849개 요양기관이 연계돼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기관 수 기준 연계 완료율은 28.4%로,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6.1%(4377개),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26.2%(2만5472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실손24를 통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 국민은 140만명, 청구 건수는 180만건에 이른다. 다만 전체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3915만 건) 대비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실손24 연계율이 저조한 이유로 △EMR 업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참여 거부 △EMR 연계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대형 EMR 업체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이미 실손24에 참여한 EMR 업체를 이용하는 병원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실손24 보안·기술수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직접 연계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요양기관이 SSL 인증서와 고정 IP를 갖추고 연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지난 3월부터 보안수준을 준수하면서도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이 기술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 2분기 내로 SSL 인증서와 고정 IP 준비 주체가 요양기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되도록 실손24 프로그램을 개선해 기술적 측면에서 요양기관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EMR이 아닌 요양기관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해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할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계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은 향후 대형 EMR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빠른 속도로 개별 요양기관의 연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기관과 실손24 연계 과정도 간소화된다. 요양기관이 실손24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연계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고, 요양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 실손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참여 요양기관과 EMR 업체를 적극 설득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