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불인정 판례 될까…술 먹고 흉기 휘두른 60대 판결 보니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씨(53)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크게 다쳤으나, 이 아파트에서 약 200ｍ 떨어진 누나의 반찬가게로 대피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A씨는 1심에서는 “B씨가 자기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자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 와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면서도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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