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칼 빼든 정부…특별위 구성해 재발방지

아동이 학대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의 원인을 정부가 직접 심층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이날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4일 시행됩니다.개정령안은 우선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는 정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특별위원회는 교육부 등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 11∼15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복지부 제1차관이 맡습니다.특별위원회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