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 상속포기했는데”…2년 전 응급실비는 왜 내가 내야 하나 [상속리포트]

고지서를 확인하는 모습.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응급의료법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금은 일정한 가족에게 별도의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많아 상속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내지 못한 응급실 진료비를 상환하라는 안내가 왔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제가 내야 하나요.”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고인이 생전에 내지 못한 응급의료비를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상속채무와 달리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응급의료법이 환자의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 등에게 별도의 상환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상속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속포기까지 끝낸 자녀에게 왜 아버지의 응급실비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걸까.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구상의무는 상속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비 대신 내준 심평원, 자녀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응급의료비를 내지 못했을 때 의료기관 등이 받지 못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응급의료법 제22조는 의료기관이나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비나 이송처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이 미수금을 대신 지급하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1촌 직계혈족에 해당한다.시행령도 심평원장이 대지급한 금액 전액에 대해 이들을 ‘상환의무자’로 보고 납부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환의무자가 신청하면 현재 48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나 생전에 부담하던 일반적인 채무라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을 때 원칙적으로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반면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은 법이 일정한 가족을 상환의무자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은 것’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수년간 연락 끊긴 부모의 응급실비도 내야 하나그렇다면 부모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사실상 아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