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죽어가는데…심리 부검도, 사후 조사도 없었다

사회 > 교육 아이들 죽어가는데…심리 부검도, 사후 조사도 없었다 업데이트 : 2026.07.28 19:31 닫기 지난해 청소년 자살 역대 최다사망 원인 찾아내는 심리부검5년째 중단돼 자살예방 위기사건후 유가족 등 심리 지원통계도 없어 2차 피해 우려도학생 1만명당 상담교사 17명서울, 전남 절반…지역편차도"SNS 중독이 자살 주요 원인" 매경DB 지난해 청소년 자살 건수가 2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청소년 자살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책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자살 학생 심리부검은 5년째 중단됐고, 자살 사건 이후 동급생·유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사후 지원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28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건수는 2021년 197건, 2022년 194건, 2023년 214건, 2024년 221건, 2025년 243건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자살 건수를 학교급별로 분석하면 고등학교가 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398건), 초등학교(51건)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수는 1만6080명에 달한다. '관심군'에 속하는 학생 수는 6만8921명이다. 이처럼 청소년 자살이 매해 늘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자살 사건 발생 이후 사후 지원 유형이나 건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자살 고위험군 선별검사, 유가족 상담 지원 등 사안별 특성에 맞는 사후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시 건수와 유형별 실적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또래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살 학생 심리부검'도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자살 학생 심리부검이란 가족·친구·교사 면담과 학교·상담 기록 등을 토대로 사망 전 위기 신호와 지원 체계의 공백을 살피는 조사다. 학생 자살의 반복 요인을 찾아 학교 현장의 예방·상담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로 지정됐던 한림대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와 동국대 연구소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자살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실시해왔지만 이후 연구소 운영 방식 변경 등의 이유로 연구가 중단됐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학생 자살 심리부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