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못쓴 투자금 4.7兆 쌓였는데…정부는 또 추경

모태펀드 미집행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모태펀드를 위한 예산을 잇달아 반영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창업가와 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법률에 엄격하게 제한된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성된 정부 주도 모태펀드의 미투자 잔액은 2021년 715억원, 2022년 5429억원, 2023년 5192억원, 2024년 1조3322억원, 2025년 2조2851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부 예산 등으로 펀드를 조성한 뒤 5년간 집행하지 못한 자금이 4조7509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통상 3~5년에 이르는 투자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과 2023년 미집행 투자금은 과도하게 많다고 평가한다.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안에 모태펀드 출자용 예산 1700억원을 편성한 것에 의구심을 품는다. 사업별로는 지역 성장펀드(1200억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업 초기펀드(300억원), 재도전펀드(200억원) 순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2차 추경에 모태펀드 사업의 일환인 ‘넥스트 유니콘’ 펀드 예산을 반영했다. 지난해 총 64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자금은 0.3%(20억원)에 그친다. 추경 편성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도 “펀드의 연내 결성 및 투자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추경에 관행적으로 벤처펀드 예산을 편성한 것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연내 자금을 집행한다는 추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 등 중대한 변화로 취약 분야 투자 위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추경 편성 때에도 모태펀드에 출자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추경에 모태펀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총 여섯 차례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조3700억원, 이재명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4700억원을 투입했다. 구 의원은 “벤처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민지혜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