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연말 韓美 대통령에 전작권 전환 시기 건의해 결정”

[외교 안보]
정부내 “내년에도 전환 가능”

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6.6.10 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올해 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해 전작권 회복 X년(목표 연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하게 된다”며 “FOC 검증 결과를 가지고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전작권 회복 연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정부에선 올해 FOC 검증이 마무리되고 한미가 전환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에 착수하면 내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2022년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등 현대전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안 장관은 “오늘이 지나면 내일 또 새로운 무기가 나오는 것이 현재 전쟁 양상인데, 그러면 그 조건이라는 건 백년하청(百年河淸) 아니냐”며 “전쟁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전 양상 반영은) 전작권을 회복하고 난 뒤 한미 간에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아직 (미 측과 국내 건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가 핵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A부터 Z까지 갖춰져 있고, 필요한 것은 핵연료인 만큼 해외 건조는 비용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효용이 떨어진다는 점을 미 측도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핵연료에 대해선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미 측에 지원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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