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스테이블코인, 은행 50%+핀테크 34%…코인 세금 법대로”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는 은행 50%+1주와 핀테크 34% 결합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 방법이 안정과 혁신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22대 전반기 국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았던 안도걸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의원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안도걸·민병덕·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위 등의 검토 중인 정부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2대 전반기 국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았던 안도걸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서민지 기자)

관련해 안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안정성’, 핀테크 지분 34%를 통한 ‘혁신성’을 결합한 발행 지분 구조를 제안했다. 핀테크 34% 안팎 지분을 제안한 것은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33.4%)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면 정관 변경이나 합병 등 특별결의를 사실상 저지할 수 있어, 핀테크도 최소 34% 안팎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한은 등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핀테크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안 마련 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우선 발행, 관계기관 간 법정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참조 이데일리 7월9일자<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빨리 도입해야…은행 중심 발행 필요”(종합)>)

이어 안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선 지분 규제를 도입하되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다만 금융위가 제안한 규제 수준(15~20%)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점유율에 따라 거래소별 지분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차등 규제에 대해선 필요성이 의문이라며 신중 검토 입장을 전했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관련 부처들이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현행 법대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경부와 국세청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하에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 된다.

아울러 안 의원은 토큰증권발행(STO) 관련해서는 “STO는 부동산, 문화, 예술 등 실물 기반 쪽(비정형증권)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식, 채권 등의) 정형증권 토큰화의 경우 단계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2월4일 시행되는 STO 관련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시행령 개정안 등을 담은 것이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계획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워크숍 때 유동수 정무위원장 등과 만나 빨리 결론을 내자고 얘기했다. 유 위원장도 (디지털자산) 업계 동향을 잘 알고 계신다. 지금 국내에 판이 안 깔리니까, 관련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빨리 입법을 하자는 게 민주당 정무위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저는 혁신의 관점에서 추진하면서 최대한 사전에 방책을 만들고, 추진하면서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은행 50%+1주 쟁점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은행 50%+1주와 핀테크 34% 결합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 방법이 안정과 혁신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 지분의 50%+1주(전체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으로 보유하게 돼 명목상 대주주가 되면 시작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은행들이 금융 리스크 위험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혁신적인 유스케이스(usecase)를 만들 수는 없다. 핀테크 역할이 필요하다. 상법상 발행주식의 3분의 1(33.4%)을 초과 보유하면 특별결의를 단독으로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핀테크가 34% 이상 지분을 가져서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는.

△지분 규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정성, 투명성, 중립성이 핵심이다. 이해상충을 예방할 수 있는 거래소 운영 시스템이 돼야 한다. 특정 대주주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형태는 공정성, 투명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앞으로 지분 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을 20%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0%가 최선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지분을 조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지분 규제를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재 시장 점유율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일 오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한은과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논의가 잘 풀릴까.

△신현송 총재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 경쟁적 공존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설계하는데 한은과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신 총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대해 CBDC,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서로 경쟁적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화 생태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반년도 채 안 남았다. 과세 입장은.

△현행 법대로 가는 것이다. 과세에 대해 우리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다. 관련 부처들이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준비를 해서 추진하면 된다.

-금융위가 이번 달에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증권가에서는 정형증권 토큰화를 빨리 도입해달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STO는 부동산, 문화, 예술 등 실물 기반 쪽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쪽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부동산을 쪼개서 공유하면 독점적인 투자 과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물 쪽부터 고려돼야 한다. K-컬처 관련 부분도 STO를 통해 새로운 물줄기를 찾을 수 있다.

정형증권 토큰화의 경우 단계적으로 봤으면 한다. 이미 시장이 형성돼 굴러가고 있는 증권 시장 쪽에 더 지원하는 것보다 실물 기반 STO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

-업계에서는 은행의 소유 규제(15%) 완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은행·복수 거래소 도입, 파생상품 거래 허용 등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실물 자산 관련 STO처럼 새로운 성장 분야, 자본화가 안 된 분야에 자본을 흐르게 하는 게 우선이다. 이미 잘 나가고 있는 분야에 고위험 투자 기회를 주는 게 국가적으로 우선 필요한 일인가. 실물 기반 STO처럼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우선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어떻게 되나.

△새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새롭게 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TF가 됐든, 특위 위원회가 됐든 가상자산 입법 관련해 논의할 플랫폼은 있어야 한다. 8월 당 대표 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날지는 봐야 한다. 어떤 조직이 될지, 누가 위원장·간사·위원이 될지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