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공백’ 사실상 인정한 강신철 “군사적 부분은 이해한다”

국방부 국감서 북핵 ‘비대칭 위협’ 인정 “9·19 합의, 남북간 명확히 이뤄졌다면 효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합의로 인한 공중정찰 제한도 “그렇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 합의 이후 안보 공백이 생겼냐는 야당의 질의에 “군사적 부분에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남북 신뢰에 의해 이행됐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육군 소장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강 장관에게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물었다. 강선영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운을 뗐고, 강신철 장관은 “안보는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한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군사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9·19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 9월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합의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남북한의 적대적 행위 전면 금지와 비무장 지대의 평화지대화를 골자로 한다.이 합의는 이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도발로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 11월 22일 우리가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고, 다음날 북한은 합의를 파기했다.강선영 의원은 9·19 합의로 인한 안보 공백 문제를 추궁했다. 그는 “9·19 합의로 인해 핵과 미사일이 저희에게 가장 위협이 된다”며 “민주당은 핵과 미사일을 제외하면 우리 군사력에 세계 5위라고 말하는데, 핵과 미사일을 포함하면 비대칭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강신철 장관은 “비대칭적인 부분, 그리고 핵이 굉장히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자 강선영 의원은 “9·19에는 정작 중요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조항은 군사 합의서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군사분계선(MDL) 안보공백 문제도 나왔다. 강선영 의원은 “GP 철수를 비율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숫자로 해서 각각 11개로 하는 바람에 비례성 원칙에 어긋났다”며 “대한민국의 MDL 군사작전에서 북한에 비해 과거보다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었다.강신철 장관은 “군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