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세 무효' 판결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아이폰 340만원 찍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던졌던 '관세 폭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 셈법도 꼬이고 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한다 해도 앞서 예고됐던 '애플세' 등의 경우 언제든 업계를 직격할 수 있어서다.

'트럼프 관세' 제동에도 스마트폰 위협 우려 여전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발표했던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해당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현지 정보기술(IT)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수입 스마트폰 관세 25%'도 제동이 걸렸다고 입을 모았다.

맥루머스는 "아이폰 가격을 4000달러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던 트럼프 관세 차단"이라고 전했다. 폰아레나는 '팀 쿡(애플 최고경영자·CEO)이 결국 웃게 됐을까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가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포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던 위협이 적어도 일시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스마트폰 등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관세는 여전히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는 무효일 수 있어도 무역확장법에 따를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만 해당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에 품목별 관세를 생각하고 있다면 리스크가 여전히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도 활용 가능하다. 이 법은 무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할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로 활용했던 조항이다.

"당분간 가격 인상 없겠지만 '느린 속도'로 가능"

미국 의회도 관세 위협을 열어줄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무효로 본 이유 중 하나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기 때문.

IT 매체 톰스가이드는 "적어도 당분간은 전자제품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 의회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모든 아이폰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는 공화당 의석이 다수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기자회견을 통해 즉석에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순 없지만 의회는 트럼프 지시에 따라 더 느린 속도로 관세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국 상원에서 최소 60표를 확보해야 신규 입법이나 수정·폐기가 가능한 만큼 53석뿐인 공화당 입장에선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최소 25% 관세를 다음 달 말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삼성전자도 콕 집어 언급하면서 애플 외에 다른 기업 역시 관세 부과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길에 쿡 CEO가 동행하지 않아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관세가 부과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을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애플을 압박해 왔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관세는 사실상 '애플세'란 말이 나온다.

"관세 무효 확정 땐 환급 가능"…불확실성 확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관세 무효 판결 집행 정지를 요청했는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이를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관세 효력은 최소한 다음 달 9일까지 유지된다. 추후 통지가 있기 전엔 1심 판결 효력이 정지되는 셈이다.

스마트폰 관세가 현실화하면 아이폰 가격은 2478달러(약 340만원)으로 치솟을 수 있다. 현지 매체 씨넷은 중국에 부과되고 있는 기존 관세 30%에 스마트폰 관세가 얹어질 경우 아이폰16 프로 맥스(1TB)가 2478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에선 스마트폰 관세가 처음 언급됐을 당시 삼성전자가 현지 판매가를 30~40%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피터 해럴 변호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법원 판결이 유지될 경우 수입업자들은 지금까지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환급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