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천천히” 호소 어린 두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질주…사망사고까지

검찰, 30대 엄마에 2심도 징역 17년 구형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시속 178㎞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8세 여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몰수와 수강명령 등을 함께 청구했다.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사실 관계를 일부 부인했던 것과 관련해 “사건 후에 기억하지 못해서 주장했던 것”이라며 “이후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듣고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운전 당시 매우 빠른 속도로 나가다가 100m가량 더 진행한 상태에서 정지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도주 의사가 없었다”며 “다른 유사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원심이 매우 과중하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렸다는 수사 기록 등을 근거로 “기억이 전체적으로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피해자 측을 찾아갔으나 찾아오지 말라는 답변과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어 더 찾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측 변호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유족이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사실관계 인정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삶에 있어 이 순간이 제일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이라며 “제가 한 행동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고 남은 인생을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번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밝혔다.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이 사고 당시 “제발 천천히 가”, “엄마 도망가지 마”라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음주 및 난폭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당시 도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아이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주시고.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 인정하는 게 진정한 사죄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피해자 유족은 “합의를 위해서는 죄를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