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회계기본법 제정 갑론을박…"회계 사각 해소"vs"관치 규제"

'회계기본법 제정과 사회투명성 제고' 학술토론회통일된 국가 회계 거버넌스 구축 필요국회선 박찬대·최은석 의원안 2개 논의 중 등록 2026-09-09 오후 6:37:01 수정 2026-09-09 오후 6:37:01 가 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령별·부처별로 분절돼 있던 회계 규율을 통합하기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회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관치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대론이 첨예하게 맞붙는 상황이다. 9일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회계기본법 제정과 사회투명성 제고' 학술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한국투자자포럼은 9일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회계기본법 제정과 사회투명성 제고’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진행했다. 현행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으로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분산돼 있어 각 법인·단체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 등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일부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엔 아예 회계감사 영역에서 벗어난 실정이다. 이에 회계기본법 제정은 업계의 숙원 중 하나다. 이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의원안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안 총 2개의 회계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두 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박 전 의원안) 또는 국가회계위원회(최 의원안)를 설치하고, 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대한 공통 기본원칙을 정립해 외부감사·공시·감리 등을 아우르는 통일된 국가 회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부 설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론 대동소이하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박성진 연세대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 교수는 “부문 간 회계 기준의 차이를 메우고 맵핑(Mapping)할 수 있는 기본 틀이자 법적 체계로서 회계기본법이 필수적”이라며 “회계기본법의 초점은 단순히 기술적 규제, 감사 기능 확대, 투명성 제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기업·비영리 등 서로 다른 부문 간 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막힘없이 교류되고 연결되도록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사각지대·기준충돌·감리공백은 개별법 방식의 결과로, 개별법을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