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투자 ‘기술’보다 ‘실증 속도’를 보라

국내 한 중소기업이 직류배전 사업에 뛰어들었다. 교류 대신 직류로 전기를 나눠 쓰는 기술로,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충전이 늘수록 수요가 커지는 분야다. 실제 전력망에 연결해야 검증이 되는 기술이기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활용했다. 문제는 소요 시간이었다. 지자체가 특구 사업을 공모해 선정하는 데 6개월, 중앙부처가 특구를 지정하는 데 다시 13개월이 걸렸다. 회사가 첫 삽을 뜬 것은 신청 뒤 1년 7개월이 지나서였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사업에 착수해 특례 검토를 받고 설비를 완성한 다음이 진짜 문제였다. 설비에 전기를 흘리려면 사용전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직류배전 설비에 적용할 검사 기준이 없었다. 검사 기관이 기준을 만드는 데 열 달이 걸렸고, 그 기준으로 검사하는 데 다시 두 달이 걸렸다. 그 사이 기계는 놀았고, 서류는 기관 사이를 떠돌았다. 이후 전력 공급 협의와 공사에 여섯 달이 더 들어, 사업 기획부터 운전 개시까지 46개월이 지났다. 회사가 설비를 설계하고 짓는 데 쓴 시간은 이 집계에 들어 있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