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다시 합칠까, 월 7만원 더 나온대요”…기초연금 12년만에 개편[언제까지 직장인]

“둘이 산다고 해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이 안드는 게 아닌데, 기초연금을 ‘확’ 깎는 건 너무 불공평합니다.”(60대 이모 씨)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이재명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퍼센트에게 일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아닌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제안과 맞물려 정부가 기초연금의 대표적인 논쟁의 대상이었던 ‘부부 감액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이후 12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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