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 피해자 외면”…보완수사권 폐지에 여성들 수백명 거리로

정치 > 국회·정당 “여성 폭력 피해자 외면”…보완수사권 폐지에 여성들 수백명 거리로 여성의당, 보신각서 200여명 집회“수사 공백 막을 견제 장치 필요” 주장형소법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다. 여성의당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까지 사라질 경우 여성 폭력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여성의당은 9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약 200명이 참가해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절규 외면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유지혜 여성의당 대변인은 연단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유 대변인은 “여성 폭력 사건에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절박함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 형사사법 체계의 견제 장치를 없애놓고 경찰을 개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집안 기둥을 다 부숴놓고 리모델링하면 된다는 소리”라며 수사 역량을 보완할 대책 없이 검찰의 수사 권한부터 축소하는 것은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경하 변호사는 개정안을 비판하며 “피해자 스스로 수사기관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법”이라며 “여성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우려도 반영돼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은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당초 알려졌던 ‘묻지마 폭행’ 사건이 성폭행 목적의 범행으로 밝혀진 사례를 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반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재조정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것이 정부·여권의 입장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