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출범 완료…국회 주도권 싸움 불붙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새로운 원내지도부 체제를 갖춰가면서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이어 전날에는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혔다. 이런 가운데 쟁점 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다방면에서 여야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양보 없는 샅바싸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거머쥐게 된 민주당은 추경에 이어 상법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을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 법안’이라고 비판해왔고,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왔다. 또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언론 장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일부 처리하려던 계획을 여야 협의를 이유로 좀 더 논의하기로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포퓰리즘의 신호탄. 일회성 현금 살포”라며 반대 의사를 내세우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를 겨냥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공세에 대응해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또 오는 1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최근 이 후보자에 대해 “확실하게 이론적, 신념적으로 친북 학자”라고 지적했다. 또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의 ‘햇볕정책’으로 북핵 위협이 생겼다며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왜곡된 종북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서도 갈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요구에 대해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법사위가 어디 있느냐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취임 직후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행”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그런 부분부터 양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맞섰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난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후보자 등 청문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