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WTO 개혁 세션 조정자 맡아…한국 수석대표 첫 사례

한국 정부가 카메룬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해 WTO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디지털 수출 여건 개선 협상에 나섰다.

27일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이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 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는 회의에서 대표단은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핵심 통상 의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 역할을 맡았다. 이는 한국 수석대표가 WTO 각료회의 공식 세션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여 본부장은 4개 세션을 직접 주재하고 회원국 간 이견 조율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료회의를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단순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편입을 위해 지난 25일 장관급 부대행사를 개최하면서다. 편입이 이뤄지면 WTO 체계에 넣어 투자 규범이 생겨 해외투자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또 디지털 무역 핵심 쟁점인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 연장과 전자상거래 협정 이행을 위해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모라토리움이 연장될 경우 K-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를 수출할 때 관세 부담이 유지되지 않아 기업의 해외 진출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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