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억4000만원 버는데 건보료 0원?”…정부, 일용소득도 이젠 건보료 뗀다

사회 > 복지 “연 1억4000만원 버는데 건보료 0원?”…정부, 일용소득도 이젠 건보료 뗀다 일용소득 2000만원 초과분 50% 반영연간 2658억원 재정 확충 기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임. [제미나이 생성]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이유로 관행상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지만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남에 따라 부과 체계를 개편키로 한 것이다.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50%를 소득 반영률로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528만2568명) 중 연 2000만원을 넘는 소득자는 전체의 5.2% 수준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313명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시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아울러 기존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던 4만9000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롭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2658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추산했다.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그간 행정 관행으로 부과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억대 소득을 올리는 일용직이 최저보험료만 내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허점이 지적돼 왔다.실제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4000만원(일당 60만원)을 번 A씨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거나, 1억1000만원(일당 40만원)을 번 B씨가 지역 최저보험료만 낸 사례가 확인됐다.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아온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