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려도 반복되는 아동학대…"사후 대응보다는 예방"

정부가 최근 6년간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재학대율은 계속 상승해 목표치의 두 배 수준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이에 단순한 예산 확대보다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오늘(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2020년 약 267억 원에서 올해 약 587억 원으로 약 2.2배 증가했습니다.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90% 이상 점유하며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전체 586억 9천200만 원 중 복지부 538억 6천900만 원, 성평등가족부 34억 6천만 원, 경찰청 11억 1천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