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트럼프 관세…정보 여전히 부족" 車부품사 '한숨'

지난 3일부터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중소 부품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세 관련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정책 자금 4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나섰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1분기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은 10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은 오히려 3.5% 증가한 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3일부터 시행 된 25% 관세 부과 조치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정보 부족'을 꼽았다. 자동차 내장재 전문 업체인 대솔오시스의 권민호 대표는 솔오시스 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하면 한 달 있다가 바뀌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디렉션을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해외 인증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수출 애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모빌테크의 김재승 대표는 “중동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각국의 인증 제도가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와 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만큼, 정부는 정보 제공에 보다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화 확대 전략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불안감도 컸다. 정순백 삼광윈테크 대표는 “글로벌 업체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요구하면서 한국 기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태현 모터이엔지 대표는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스타트업 기술 검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동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5개 기업애로센터 운영, 피해기업 1:1 담당관제, 공익 관세사 매칭 등을 통해 관세 및 통상 정보 제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만 개의 중소기업 수출업체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미국 품목 관세 조치로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관련 업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억 원 규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했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기존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증액해 총 5500억 원으로 늘렸다. 미 관세정책 피해기업과 첨단기술 기업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4조 2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자동차 부품 업계는 약 3만개의 부품을 생산하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약 3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