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이란 핵합의(JCPOA)를 ‘최악의 합의’라고 깎아내리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실제 협상 조건은 더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동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이란은 현재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휴전 연장에 동의하면서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며 “이란 측이 제안할 때까지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협상 재개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TV를 통해 미국 측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대이란 핵합의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합의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는 JCPOA를 “역대 최악의 합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이 만드는 합의는 “전 세계가 자랑스러워할 무언가”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자신감과 달리 현재 협상 여건은 오히려 오바마 시절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판단하고 있다.
JCPOA 당시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를 4% 이하로 제한하고, 비축량의 98%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반면 지금은 이란이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무기급으로 여겨지는 90%에 훨씬 가까운 수준이다.
미국 진보성향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앨리슨 맥매너스는 “훨씬 더 뒤로 물러난 자리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보다 더 나은 합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불신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쏟아내는 각종 발언들이 더욱 불신을 키우고 있다.
현재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재건 자금이 필요한데다 미국의 봉쇄로 수입원까지 압박받고 있어 과거보다 더 큰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이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경제 압박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이란이 체제 안정을 유지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 카드로 쥔 채 버티는 현 상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란으로 하여금 핵 개발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맥매너스는 이란 정권이 이번 사태를 통해 군사적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될 수 있으며, 결국 핵무기가 가장 강한 억지 수단이라는 결론으로 기울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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