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이 공급 마스터키…정부가 최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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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만능키 아니다”에 정면반박
“낡은 이념-불필요한 규제 걷어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6.10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전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두고 “만능 키는 아니다”, “단기간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이를 겨냥해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그런데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 및 세제 중심 규제 정책과 공공 주도 공급 방침에 대해서도 거세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공공 사업 추진 시 토지 확보와 각종 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되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이러한 단견이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불안을 심어주어 오히려 집값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에만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