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 어려워…선거 후 논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선거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제안 당일에도 밝혔지만,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이미 각 정당 간 상당한 수준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상태”라며 “파악된 사회 각계의 의견과 국민 여론도 흐름을 같이 한다. 이를 구체적인 개헌안으로 합의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 매듭을 짓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 개헌은 국민의 의사를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 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의장의 소신과도 일치한다”며 “의원내각제로는 책임 정치 풍토를 정착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각계에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헌은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시킬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행위까지 발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더는 해석의 영역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됐다.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지난 제안에서도 ‘직선제 개헌’의 열망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며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면서 “ 국회에는 의견이 다른 수많은 의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게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청하고, 존중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며 “자유롭되 성실한 의견 제안, 진지한 반론과 토론 참여, 성찰과 숙의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