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60만원, 혈세로 호화생활하나”…전직 대통령 연금 폐지 나선 이 나라

“월 1260만원, 혈세로 호화생활하나”…전직 대통령 연금 폐지 나선 이 나라 올 5월 취임한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AFP 연합뉴스] 코스타리카 정부가 매달 1200만원이 넘는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7일(현지시간)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900만 콜론(약 170억원)을 넘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의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 콜론(약 1260만원)의 연급을 지급받는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벌써 수십 억원을 받기도 했다.1990년부터 1994년까지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은 누적 기준 9억7200만 콜론(30억60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연금을 받았다. 뒤를 이어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9억3600만 콜론·29억5000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 (9억600만콜론·28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중 일부는 연금 기여금(연금 보험료)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음에도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거나,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말했다.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물론 현직인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 수혜 권한까지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수천 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 콜론(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받쳐주는 데 쓰였다”고 지적했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다만, 법안이 실제 의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코스타리카에선 전직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