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15만원도 못 번다”…자영업자 3명 중 1명 ‘최저임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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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2가 대로변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국내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자영업자 절반 이상은 지난해보다 경영 상황이 나쁘다고 답했으며, 4명 중 1명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0%는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반면 경영 상황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고, 34.6%는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66.3%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숙박·음식점업(6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8.2%), 운수·창고업(53.3%) 순이었다.

경영난은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전체 자영업자의 34.0%는 월평균 소득이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15만6880원(세전·주휴수당 포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구간별로는 250만~300만 원 미만이 19.8%로 집계됐다. 뒤이어 최저임금 수준 이상~250만 원 미만은 17.0%, 350만~400만 원 미만은 11.4%였다. 여기서 소득은 총매출액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기준이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25.2%는 이미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59.2%는 현재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비용 부담은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영업자의 37.6%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에서도 이미 판매가격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1~3% 미만 오르면 25.6%가, 3~6% 미만 오르면 16.0%가 가격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경협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원재료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축산물(13.3%), 곡물(9.7%), 수산물(4.7%) 등 수입물가지수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계 몰린 자영업계…‘최저임금 동결’ 아우성

1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90조원을 넘어서며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 속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바라는 분위기다. 자영업자 중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 미만 인상은 20.6%, 인하는 13.0%, 3~6% 미만 인상은 12.6%였다. 특히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숙박·음식점업에서 동결 요구 비중은 5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조업(44.4%), 교육·서비스업(44.1%) 순이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자영업자의 86.0%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꼽은 정책 과제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3%)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1.9%) △사용자 지불능력 등 결정 기준 보완(15.9%) 등이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와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결정 시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