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ProtectEU 전략으로 암호화 백도어 추진 재개

• EU 집행위원회의 내부 보안 전략 ProtectEU는 구체적인 정책안보다 여러 해에 걸친 비전과 작업 계획을 제시하며, 법 집행기관의 암호화 데이터 접근을 추진함
• 적대 국가와 범죄 조직, 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 핵심 인프라 공격에 대응할 6개 영역 중 하나로 법 집행 도구 강화를 설정함
• 암호화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 접근”과 암호화 데이터 접근 기술을 모색한다는 표현을 사용함
• 사이버 보안과 기본권 보호를 약속하지만, 백도어는 적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도 악용할 수 있어 통신과 금융 거래의 기술적 안전성을 약화할 수 있음
• 회원국과 SIAC의 정보 공유를 늘리고 EUROPOL의 국경 간·대규모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중앙집중화 계획도 포함함

암호화 데이터 접근 구상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ProtectEU는 여러 해에 걸친 내부 보안의 비전과 작업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책 제안까지 담지는 않음
• 적대 국가의 위협 증가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테러리스트,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와 핵심 인프라 공격을 대응 대상으로 삼음
• 6개 중점 영역 가운데 법 집행기관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에 암호화 데이터 접근을 포함함
  • 암호화 관련 기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
  • “법 집행기관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 접근”과 “암호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함
• 기술 기업과 시민권·프라이버시 단체는 암호화 약화 시도를 지속해서 경고해 왔음
  • 암호화는 사적 대화뿐 아니라 통신과 금융 거래의 기술적 안전성도 보호함
  • ProtectEU는 사이버 보안과 기본권 보호를 약속하지만, 일단 설치된 백도어는 적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를 비롯한 다른 주체도 이용할 수 있음

정보 공유와 EUROPOL 권한 확대

• 회원국과 EU의 Single Intelligence Analysis Capacity(SIAC) 사이에서 정보 공유를 확대해 보안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려 함
• EUROPOL에는 국경 간·대규모 수사를 포함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찰 기관으로 강화하려 함
• 이러한 권한 확대는 회원국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