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막혀 대부업체로, 여기도 안되면 불법 사채시장…대출규제 ‘풍선효과’ 우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스트레스DSR 3단계 등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이 대부업권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에 은행을 이용했던 우량고객들이 대부업으로 넘어온다면 자금 사정이 급한 기존 대부업 고객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최근 대부업 대출을 받거나 문의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의 경우 지난달 발표된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는 이용자들의 경우 대부업을 대안으로 삼는 셈이다.

한 이용자는 “은행권에서도 자금이 안 나오고, 금융 플랫폼 등에서도 한도가 0이 나오거나 거의 나오지 않았다”며 “대출 상담사가 대부업을 추천해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업이 ‘규제 무관 대출’이라며 대출을 홍보하고 있었다. 은행 등 가능한 한도를 이용하고 부족 한도의 경우 대부업을 통한 추가대출을 활용하라는 방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DSR에 적용받지 않는 담보대출을 추천하기도 했다.

대부업권은 계속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을 이용했던 우량고객이 대부업으로 넘어오면 중저신용자가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부업권 전체 대출 규모는 12조3348억원으로 2022년 15조8678억원보다 약 22.2% 쪼그라들었다. 대부업 이용자 수도 70만8000명으로 2022년 98만9000명에 비해 28.4% 줄어들었다.

한 대부업권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카드사에서도 대출 공급이 안 된다면 대부업으로 넘어올 게 뻔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람까지 대부업으로 넘어오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 힘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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