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주택·다주택 보유세 차등, 얼마나?”…국민에 공개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직접 국민에게 공개 질문을 던졌다. 실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얼마나 차등할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디에 둘지 등 핵심 쟁점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란다”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 관련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세제 개편 방향을 국민과 함께 결정하는 공개 토론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오는 14~16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공급·금융·세제 분야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의 개편 가능성이 논의된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층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역시 공개 토론 대상이다. 김 실장은 “당장은 자금이 부족하지만 미래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 실수요자를 어떻게 지원할지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최종 결정은 토론을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3일 대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의 반복적인 급등락 이유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지목되는 것과 관련,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이라며 “(ETF)가 운영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니 운영 과정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 이를 위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군 공항을) 일부 미군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며 “한미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