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순방 돌아오자마자 7시간30분 회의…부동산 이어 ‘검찰개혁’ 속도

1 week ago 29

정치 > 행정 이 대통령, 순방 돌아오자마자 7시간30분 회의…부동산 이어 ‘검찰개혁’ 속도 미국ㆍ남미ㆍ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7박 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곧바로 국정 현안 챙기기에 돌입했다. 귀국 첫날에는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증시 대책을 점검했고, 이튿날부터는 검찰개혁을 포함해 순방 이전 마무리하지 못했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하며 숨 가쁜 국정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밤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실무 책임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공급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편방안, 지난달 31일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당국의 대책과 시장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남미 순방 귀국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증시와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진 3일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등 주변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또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서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하라”며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후속 점검회의도 2~3일 안에 다시 열도록 지시했다.부동산 대책에 이어 검찰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개정안은 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었던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현행법상 검사가 범죄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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