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투자·고용 늘리면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美·獨 성공사례 보라"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이를 3%까지 높이는 게 가능할까요.

“잠재성장률은 반등할 수 있습니다. 3%라는 숫자의 실현 가능성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과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정책을 해야 할까요.

“독일과 미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결은 고용시장 유연화였습니다. 미국은 투자에 인센티브를 준 시기에 잠재성장률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을 말한다. 자본 투입, 노동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1.8% 수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0%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가 언급한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노동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냈다. 미국은 기술혁신 투자를 기반으로 최근에도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

▷고용을 늘릴 방법이 있습니까.

“여성의 고용을 늘리면 됩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세계적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2023년 기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1번째).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보육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주면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도 도움이 될까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일단 정년을 마친 뒤 재계약하는 방식이 적절한 절충안이라고 봅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정책도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도입하더라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노동시간이 줄어도 경제에 투입되는 노동량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야 합니다.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노동시간만 줄고 일자리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의 유연성 확대와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도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국을 추격하는 전략으로 성공한 경험을 되살려야 합니다. 한국은 제조업에 독보적인 차별성을 지닌 국가입니다. 제조업과 AI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돌파구가 나와야 합니다. 이에 성공하면 대규모언어모델 등 AI 소프트웨어 중심인 미국과 차별화된 강점을 갖출 수 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지방 거점 중심의 ‘5극3특’으로 바꾸겠다는 정책도 눈에 띕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관련 연구자들의 새로운 컨센서스입니다. 그동안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많이 투자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n분의 1’ 방식으로 모든 지역에 나눠주는 정책의 비효율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 거점 중심의 성장 전략은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재정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식의 정책은 일시적인 것인 데다 실제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효과가 있는 것, 특히 생산적인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