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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유주택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집을 팔지 않고 평생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2016년 이후 매년 신규 가입자가 1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때에는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주택 보유자의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이달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월 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1억3000만원짜리 일반 주택을 보유한 77세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상향된다. 우대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세대이음 주택연금’이 새롭게 나온다.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자녀가 상속 받아 다시 가입하면 그동안 지급된 주택연금을 먼저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만 55세 이상인 가입자는 개별인출로 연금을 미리 받아서 갚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90%까지 개별인출로 당겨 받을 수 있다. 이 돈을 부모에게 지급된 연금 등을 갚는 데 쓸 수 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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