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 관련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400억달러(약 60조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과 오만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오만을 방문하던 중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제는 결코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튀르키예가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등대 운영과 해난 구조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에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제에 참여하는 대신 통행료 수입을 배분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식을 의제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휴전 이후 통항은 재개됐지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정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싱가포르 선적 선박이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다.
미국은 국제수로 통행료 부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떤 국가도 국제수로 이용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오만도 국제해사기구(IMO)와 협력해 무료 임시 항로를 운영하겠다며 이란의 구상에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의 사례는 국제협정에 따른 예외로,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려면 IMO 회원국들의 합의가 필요해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 선사들은 안정적인 항행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의 비용 부담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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