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주정차 단속 논란…“처벌보다 주차공간과 현실적 기준 먼저”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현장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이 배달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회와 청와대에서도 이륜차 주차 인프라 확충과 배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위험한 불법 주정차는 엄격히 단속하되, 이륜차 사용자가 실제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주차 공간과 현실적인 정차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경찰청,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 신설 추진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이 나온 배경은 제도적 공백이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도 주정차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만,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시행령 별표에는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를 보완해 기존 범칙금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에는 일반지역의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 금액에 1만원을 가중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시행령에 빠져 있던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이륜차 주차 공간은 충분한가?과태료 도입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이륜차 주차 인프라다.현행법에 이륜차 주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의 규격을 폭 1m 이상, 길이 2.3m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이 모든 공영·민간주차장에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 규격이 마련돼 있는 것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일부 주차시설에서는 차단기나 번호판 인식 시스템,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륜차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다.따라서 ‘이륜차를 불법 주차하지 말라’는 규제와 함께 ‘그렇다면 어디에 세울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배달용 이륜차는 일반적인 장시간 주차와 이용 형태가 다르다. 음식점에서 물품을 받은 뒤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업지역 곳곳에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정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