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사장 “주담대 한도 강화해야…15억 이하 주택은 4억으로”

이성훈 LH 사장이 3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H 제공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 제도와 관련해 “과거와 비교해 규제가 되어있지 않다”며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해서 지금 집을 사려는 분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면서도 “공동체가 부담을 느끼고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더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사장 취임 전까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초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했다.이 사장은 대출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주택 인허가부터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들었다. 그는 “전례없이 많은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지만 설계,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금리도 상승하는 기조라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완만히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대출 강도를 놓고 “현재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6억 원까지 대출해주는데 4억 원까지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출 규제를 해서 역사적으로 (집값이) 진정이 안 된 사례가 없다”고 부연했다.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과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소득과 상관없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후 3개월 뒤 발표된 10·15 대책에서는 집값이 15억 원 이하면 기존 6억 원 한도를 유지하고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면 4억 원, 25억 원 초과면 2억 원으로 강화했다.이 사장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제도와 관련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해주고 있다”며 “시장에 물어보면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이 많다는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했다. 사내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지가 원칙”이라며 “삼성전자에서 주택 사내대출을 해주는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LH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을 일부 초과해 대출해주는 부분을 규정에 맞추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