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가 손절한 장인 법정구속…주가조작 1심 징역 3년6개월

배우 이승기. 2024.11.12 뉴스1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59)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씨는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다. 이승기는 2023년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2555만6284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 씨 등 13명 가운데 1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중 9명은 실형,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나머지 1명은 무죄다.재판부는 이 씨가 퀀타피아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으며, 풍문을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씨가 아들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퀀타피아 매수를 유도하는 등 사실상 직원처럼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서류 인멸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변명하는 태도에 비춰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이 씨가 거래정지 상태였던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도와주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1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 건네진 3000만 원은 청탁 대가라기보다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접촉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액스큐어 시세조종 혐의 역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또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주식의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 과정을 거스른 채 인위적으로 개입하면서 감수해야 할 위험에 불과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이들이 신규 사업 추진 등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와 퀀타피아, 액스큐어 등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