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16일 국회 국조특위 출석…"국정조사,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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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두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국조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을 지낸 이 전 총장은 오늘(12일) 입장문에서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이 전 총장은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 "국정조사법에 어긋난다"며 이번 국정조사의 헌법적·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이어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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