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북 신뢰 복원·평화경제특구 지정…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 2025 대선 레이스 ◆

접경지역 민생 탐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접경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남북 신뢰 복원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공약을 내놨다.

그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집행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겠다”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시설 설치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접경지역의 경제 회복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규제 개선을 통한 접경주민의 재산권 보장도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도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며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 국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국가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3일에는 동해안 벨트에서 어촌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4일에는 단양팔경 벨트를 방문하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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