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문화강국 공약 본격화…5년간 51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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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총 51조원을 투입해 이재명 대통령의 ‘5대 문화강국’ 공약을 추진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가 제출한 공약 이행계획에는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문화재정을 확대하는 구상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부 총지출 대비 1.05%인 문체부 예산을 2030년까지 2%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7조672억원의 문체부 예산은 내년 8조4607억원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 2029년 13조716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5년간 총 51조3797억원의 예산을 늘려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 연관 산업 수출 증대, 한류 확산 거점 마련 등을 노린다.

K-콘텐츠 창작 전 과정 국가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5년간 총 5조64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민간의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정책금융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도 꾀한다.

국립예술단체 교육·연수 단원, 청년예술단을 육성하는 등 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공연예술용역 단가 도입 등 정당한 대가 지급으로 예술 창작환경을 마련한다.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에는 5년간 총 1조11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문학 지원 분야·규모 확대에 5년간 9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핵심 정책과제 중에는 지역문화 발전 및 생활문화 환경 조성이 담겼다.

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는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 및 시설 확충이 추진됐다. 내년 국립오페라단, 서울예술단을 지역으로 옮기고, 이후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한국 2035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스포츠 강국을 위한 계획 수립도 이뤄졌다.

평균 22개소의 국민체육센터를 2030년까지 약 2배 증가한 50개소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은 개보수해 평균 190개소에서 300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은 국민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에는 5년간 1조6176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장애인 체육 기반 강화에는 총 658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방한 관광 성장, 관광 수출산업 혁신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해 세계 10대 관광선진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