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명운 결정할 서울고법 형사7부 판사들 누구

서울고법서 선거 재판 전담…합의재판부
이재권 부장판사, 제주 출신·서울대 졸업
송미경 고법판사, 부산 출신·이화여대 졸업
형사7부, ‘李 조폭설’ 장영하 2심도 심리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와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 고법판사(51·사법연수원 33기)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다. 이 사건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게 됐다.

형사7부를 이끄는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김상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의 후임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주심을 맡은 송미경 고법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송 고법판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박주영 고법판사는 서울 출신이다. 박 고법판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형사7부는 서울고법의 선거 전담 재판부 중 하나로 지난 2월 10·26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감경한 판결이었다.

현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2심,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 등을 심리 중이다. 형사7부는 장 변호사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형사7부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하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선 전 확정되면 이 후보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절차를 고려할 때 확정 판결 시점은 대선 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