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과잉 의료 제한해야"…본인부담차등제 확대 시행 등 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늘(25일)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차등제 확대 시행을 공약했습니다.불필요한 과잉 의료 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현행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외래 진료 연간 365회 초과 이용자에서 120회 초과 이용자로 강화한다는 것이 공약 내용입니다.지난해 기준 외래 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받은 환자 수는 약 35만 2천 명, 여기에 투입된 건보재정은 약 3조 936억 원인데 이같이 기준을 강화하면 절감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다만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