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가계부채 더 옥죈다…사업자대출 유용 점검 나설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지적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적발 시 형사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관련) 정부에서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하고 있다”며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곧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상호금융은 중앙회를 통해 점검을 요구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직접 하는 부분과 중앙회를 통해 챙겨보는 부분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 임직원,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용도 외로 여신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금융권이 여신 심사단계부터 각종 관련 서류 증빙 등으로 사업자 대출 유용을 막을 수 있게 대출점검 가이드라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약 89%인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80%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제가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니지만, 희망 사항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위임받은 임무는 금융사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감독하면서 현장을 떠나면 우스울 것 같다”면서 “금융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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