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사업자대출 유용 곧 점검…빚투 큰 피해자는 20~30대”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4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적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조만간 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적발 시 형사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 중이며 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점검 결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안타까운 게 빚투와 관련 가장 큰 피해자가 20대 30대 초반”이라며 청년층 투자 리스크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 원장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좋은 시기에 수익이 거의 없다”며 “빚투를 하다 보니 장이 크게 한번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발동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빚투와 관련한 전반적인 위험 수준은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은 증가세가 최근 다소 진정됐고 시가총액 대비로도 감소하는 흐름”이라며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 이 원장은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위임받은 임무는 금융사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감독하는 자들이 현장을 떠나면 우스울 것 같다”면서 “금융사는 부득이하게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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