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도 집 수요 안 꺾인다”…공공임대 살면 결혼·출산 증가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해도 주택 수요와 집값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대수명 증가와 1~2인 고령가구 확대 등으로 도심 주거 수요가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임대 거주 청년층의 결혼·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향후 주택정책도 대규모 공급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9일 발간한 국토정책브리프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32년 5113만명, 2052년 4626만명,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 1인 가구 비중은 2072년 42.64%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인구 감소에도 의료·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도심과 직주근접 지역의 주거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기대수명이 늘수록 주택자산 선호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날 때 주택가격은 약 1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주거정책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공공임대 거주 시 30세 이하 청년층의 결혼 확률은 16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보유 확대보다 직주근접 공공임대와 적정 면적 확보가 청년층 가족 형성에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출산 결정에서도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3.4배,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가구의 주거조정이 부재한 점도 집중 분석했다. 60대에서 80대 이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인 고령가구의 주거면적은 54.6㎡에서 63.9㎡로 오히려 확대되고 자가 점유율도 46.9%에서 65.4%로 상승하는 반면, 월 생활비는 121만9000원에서 79만6000 원으로 약 3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가 자산 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를 감내하는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청년층에는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와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결혼 이후에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활성화와 고령친화형 주거시설 확대 등을 통해 자산 유동화와 주거 이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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